개인정보 보호법·위치정보법·데이터 규제를 스타트업의 언어로 정리합니다. IT·개인정보·데이터와 스타트업 자문을 주요 취급분야로 하는 이현섭 변호사(법무법인 세움 파트너)가 씁니다. 변호사 소개·문의 →
7월 21일부터 국가기관은 AI 제품 구매를 '우선 고려'해야 합니다 — AI 스타트업에 열린 공공조달
개정 AI기본법과 시행령이 7월 21일 시행됐습니다. 국가기관의 AI 제품·서비스 우선구매 고려 의무, 구매 담당자 면책, ‘AI 제품·서비스 확인 제도’까지 — AI 스타트업이 공공시장에서 챙길 변화와, 그 전에 점검할 의무를 정리합니다.
틱톡 과징금 103억 원 — "우리 회사 웹사이트의 픽셀·SDK는 괜찮을까?"
개인정보위가 틱톡에 과징금 10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. 제재는 틱톡이 받았지만, 픽셀·SDK를 쓰는 7만여 개 기업 — 스타트업이 지금 점검해야 할 것들을 정리합니다.